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상임대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동물원’ 발언에 정부와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2800개 이상 기업이 센터를 통해서 육성되고 투자유치 3000억원, 고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전담기업이 모여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 '닷트' 등이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대기업이 지역을 독점한다거나 소유하는 피해 사례는 없다. 기업들이 독자생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도 6일 한 토론회에서 “안 의원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비판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말한 건지 모르겠다”며 “대기업이 1대1 매칭은 지역별 독점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전담기업으로서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다. 미래 먹거리 만드는 기업인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도 “오늘도 꿈과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청년 벤처기업인이 동물원의 동물인가”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는 1199개 창업 기업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안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3일(현지시간) 베를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정부가 개념이 없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진할 때 권역별로 만들어 3~4개 대기업이 공동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17곳에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특정 대기업에 독점 권한을 줬다. 결국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원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구조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이 왜 낮은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초미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만 창조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인바 있다.
정재계 일부에서는 안 전 대표의 발언에 정부여당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당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안 전 대표는 기업인 출신으로 의례 할 말을 한 것일 뿐인데,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반격에 나섬으로써 창조경제 이슈를 키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계 인사도 “여당이 가뜩이나 창조경제를 국정감사의 재물로 삼으려는 마당이었는데, 정부여당의 대응은 한 마디로 벌집을 쑤셔 놓은 꼴”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 투자액, 실제와 차이 많이 난다
벌써부터 야당의 공격이 시작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7일 “미래부와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별 투자 펀드 조성현황 및 실제 투자액이 출범당시 정부가 밝힌 금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관이 현실을 오해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지만,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실정.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난립,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성한다고 밝힌 대기업별 투자액이 실제와는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별 투자 펀드 조성현황 및 실제 투자액이 출범당시 정부가 밝힌 금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