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월 9일 오전 9시 정권수립일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우려와 충격을 안겨줬다.
G20 정상회의를 즈음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볼 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드러낸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 이후 북한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평화수호 노력에 반하여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주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핵실험이며 무엇을 노린 무력도발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새로 제작한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로할 핵실험 만행애 대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UN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고위직 인사들의 거듭된 망명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김정은이 북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자신의 입지와 체제유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이런 핵실험과 무력 도발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 고립과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핵 억제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할만한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매우 미흡했다.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과 대남공작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사이 우리는 무책임한 언어적 유희와 그칠 줄 모르는 정쟁을 일삼아 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안보불감증과 정치혐오증만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특히 국제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이 전달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안위가 달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 설치 하나도 국론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차일피일, 우왕좌왕,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북한은 보란 듯 핵실험을 자행하고, 우리 정부의 무능을 조롱이나 하는 듯 만행을 계속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과 대응책으로는 날로 고도화되고 신형화 되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국민적 신뢰 또한 얻을 수 없음을 우리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지금까지의 지나치게 대미의존적인 국방, 외교전략을 재검토하고 자체 핵무장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해 유사시 적의 심장부를 즉각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선제공격 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전략적이고 치밀한 공조를 통해 암암리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숨통을 조이는 조치로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명분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어떤 해빙조치도 융통성을 보여선 안 되며 그것이 비록 인도적인 차원의 민간교류라 할지라도 북한의 의식전환과 태도변화가 전향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시행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과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한다.
이번만큼은 우리 5천만 국민과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북한의 계속되는 핵도발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천하에 천명함으로써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를 이끌어내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