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어 과학기술정책 실종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19일 미래부가 ICT쪽으로 기운 불공정 인사를 수년째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28명중 과기부 출신이 11명(39%), ICT 출신 9명(32%), 기재부·지경부 외 7명(1명 공석)이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고위공무원 27명중 과기부 출신이 8명(29%), ICT 출신 13명(48%), 기재부 외 5명(1명 공석)으로 변경됐다.
과기부 출신은 3명이 줄고(10% 감소), ICT 출신은 4명이 증가(16%)해 ‘편향 인사’를 반영했다. 또한 2013년 미래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퇴직한 공무원은 13명인데, 그중 과기부 출신은 9명(69%)에 달해 ICT출신 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과기부 출신은 9명에 불과했고, ICT 승진자는 23명으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이는 과기부 공무원이 나간 자리를 ICT 출신으로 메워 가고 있는 것”이라며 “불평등한 인사의 원인은 미래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총 6명중 과기부 출신 위원은 1명뿐이고, 4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9명) 중 과기부 출신 위원도 1명에 불과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래부 출범 후 현재까지 인사담당 과장은 줄곧 ICT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며 “또한 ICT 편향의 인사 발령에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사 담당과장은 평균 소요 기간(약 2년11개월)보다 짧은 8개월과 1년5개월 만에 3급 승진 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 특혜인사와 셀프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ICT 산하기관의 속칭 관피아인 낙하산 인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음에도 미래부 산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산하기관에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별적인 인사조치도 미래부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성매매, 공직기강 문란 행위자 징계 처리에서 과기부 출신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반면, ICT출신에게는 제식구 감싸기로 대응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ICT를 우대하다가 정작 과학기술은 홀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창조경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