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통령이 귀국 직후 ‘세일즈 외교’ 성과를 발표해 왔는데,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이찬열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총 42건의 MOU(양해각서) 등이 체결돼 순방 경제 성과로 총 1,040억 달러(123조원)에 달하는 MOU가 체결 및 추진됐다고 발표했다.
한 예로 정부는 경제 제재에서 풀려 각국의 수주 각축장이 된 이란에서 최대 456억 달러(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철도·도로 등에서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사업 등에 316억 달러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때는 318억 달러 규모의 경제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MOU나 가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었다. 즉,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정부는 7개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러나 제대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개뿐”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솔로파워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 사업은 산업단지 부지 계약조차 해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MOU는 국가 간 합의 가운데 격식과 구속력이 가장 낮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비슷한 일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세일즈 외교 성과의 ‘단맛’에 취해 정부가 곤경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고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후 청와대 주도로 경제성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면 지상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분석이나 비판없이 보도하기 때문”이라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