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자들이 19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비 중 기초 연구과제 연구비가 고작 6%에 불과해 “정부 R&D 연구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집단 청원을 제출한 가운데, 대학 1인당 연구비에 비해 출연 연구소의 연구비가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8일 “미래부 산하 25개 정부 출연 연구소의 평균 연구비는 약 3억9600만원으로 이는 전국 대학 교원의 1인당 연구비 약 6200만원에 비해 약 6배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25개 정부 출연연구소 중 정부 출연금과 외부 용역 과제를 포함한 총 연구비가 가장 높은 곳은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비도 항공우주연구원이 약 8억 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총 연구비는 높은데 비해, 연구원이 참여하는 평균 과제수가 2.3개로 제일 낮은 편에 속해, 1인당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출연 연구소간에도 격차는 존재했으며, 평균 연구비가 가장가장 낮은 곳은 안전성평가연구소로 약 1억 200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항공우주연구원에 비해 6.6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 전국 대학연구개발활동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학 R&D는 총 5조 7,669억원으로 전체 대학교원(4·2년제 포함) 수 9만 1716명이 평균 6200만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1인당 연구비 약 6200만원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1인당 연구비 약 3억 9600만원에 비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정부가 R&D 연구비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에서는 연구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