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실손 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건수를 제외하고 생보사 592만 건, 손보사 2,673만 건, 총 3,265만 건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전년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을 나타났다.
심 대표는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보험사의 고삐를 풀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손 보험사들이 곧바로 20% 가까운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심 대표는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돼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의 경우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실손 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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