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43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팸메세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건수는 4300만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스팸 메세지 또한 국민들의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통신사의 미온적 태도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이 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접수한 스팸관료 신고 내역은 2014년 1444만7,045건 2015년 1839만6,767건 2016년 7월 기준 1547만2,786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14년의 신고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이용제한은 2014년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처리 또한 신고 건수 1500만 건에 비해 현재 처분 건수는 42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증가하는 스팸신고에 반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세지에 대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2014년 5월 법제정 이후 단 1번의 조사를 시행했을 뿐이며, 적발된 통신사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대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통신 3사의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관기관 간의 공조가 긴밀히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스팸 억제를 위해 유기적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