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미래 성장동력 R&D가 매번 바뀌어 현장에서 혼란과 피로감만 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서 13대 메가 프로젝트(대형융합과제)를 발표했다. 메가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작업반(465명)이 세계 시장 전망, 경쟁력 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발표됐다.
2014년 3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13대 분야 성장동력을 발표했고, 같은 시기인 2014년 3월 산자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했다.
결국, 2015년 3월에 미래부 13대 성장동력과 산자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합쳐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새로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축소 발표했다.
김경진의원은“미래부와 산자부가 경쟁적으로 성장동력을 발표하더니, 내용이 크게 다를 게 없는 걸 새로운 것처럼 포장만 달리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성장동력 발굴 및 선정주기, 추진체계, 절차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G7프로젝트, 2000년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참여정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MB정부 신성장동력 사업 발표 등 역대 정부는 정권 초반에 한 차례씩 성장동력을 기획·발표해 추진해 왔으나 현 정부는 벌써 6번째 발표를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성장동력 분야의 신중한 선택 못지않게, 정부의 중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