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改憲)’을 시사했다. 그간 국정동력 상실을 우려해 ‘개헌은 국정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야권에서는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가리기 위한 정략적 개헌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이날 “우병우,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국면전환용이라고 깎아 내렸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얘기 꺼냈을 때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신 적 있다”며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될지, 합의 못하면 국회에 책임 돌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은 국정 블랙홀” 여러번 반대 하더니 갑자기 왜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개헌론을 주장한데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국민이 불행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갑작스런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안은 난데없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거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심지어 금기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권력세력이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 개헌논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있은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10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앞선 2013년 4월 한 행사에서도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려운데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헌 발언에 대해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개헌논의가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게이트 논란을 빨아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개헌이 성사되면 현재까지 이렇다할 국정성과가 없는 박 대통령에게는 최대 '치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때문에 개헌 연설 첫머리에 “북한은...”
한편 박 태통령은 이날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입을 뗐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이유로 안보와 경제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며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