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조선산업 '빅3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방안의 근간이 됐던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켜 조선산업 '빅3 체제'를 유지하고,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고자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으로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구조조정의 방향을 두고 현재의 3사 체제를 유지하느냐, 대우조선해양을 축소해 2강1중 체제, 또는 대우조선을 희생시키고 2사체제로 전환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3사를 모두 살려 3강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초 발표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과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맥킨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31일 3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수주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주로 진행되어온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의 기본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10억원을 들여 맥킨지에 발주해 받은 보고서 초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매각하거나 분할해 지금의 ‘빅3’ 구조를 ‘빅2’로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최종안 발표가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에서 맥킨지 보고서는 참고 정도로만 언급됐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와 클락슨 자료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는 입장이나 2020년까지의 대략적인 업황 전망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더 큰 부실로 돌아오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관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써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던 데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