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낙하산 내리 꽂고 성과연봉제 밀어 붙여
朴정권, 낙하산 내리 꽂고 성과연봉제 밀어 붙여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0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성과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성과 저하는 낙하산 인사 탓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을 망쳐 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정부 잘못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401명 중 107명(26.7%)이 낙하산 인사로 집계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낙하산 인사는 전체 1658명(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중 30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관료 출신들의 공공기관행이 줄어든 틈을 타 주로 정치권 출신들이 자리를 꿰어 찾다.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보은성’ 인사에 해당됐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 39명 중 14명(35.9%), 준정부기관장 105명 중 29명(27.6%), 기타공공기관장 257명 중 64명(24.9%)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상임감사 자리도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138명 중 87명(63%)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거나 정부·새누리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상임감사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낙하산 논란을 의식해 경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경력을 누락했고, 이창섭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도 박 후보 지원조직인 대전희망포럼 대표 경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