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한 가운데, 아예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트럼프의 경제·군사적 압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한미 간 대규모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며 “제조업부문 관세와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강화,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하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공격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흐리멍텅한 자유주의자들로는 불가능하다”며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투자·지적재산권·서비스 분야 개정을 내세우며 맞서는 한편 한미 FTA 폐기를 걸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군사·외교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허락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도 열었다.
그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아래 주둔비 대폭 인상과 사드(THAAD) 조기배치를 포함한 미국무기 수입 압력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허락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을 대안으로 내세워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대응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