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정말 최선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정말 최선인가
  • By 유택열 논설위원 (daniel@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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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결정하였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29명으로, 이들이 야당 및 무소속의원 172명과 합쳐질 경우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게 된다.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별 이변이 없는 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총리에까지 임명된 현 정권의 최장수 각료이자 내각의 책임자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비리의 산실이었던 문체부 김종 차관이 앞장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가 황교안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연유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중차대한 이유로 황 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소위 책임질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제가 이 정부 와서 3년 7개월째 되는데, 비선실세란 그런 실체를 본 일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고 이미 국민적 신뢰감을 상실시켰다.

박대통령과 황교안 내각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했다고 해도 결코 무리는 아니며,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와 촛불민심의 중심에 황교안 총리의 무능과 방관이 내재되어 있다.
지금 이뤄지는 헌정사상 최대의 국민시위는 대통령 개인에 한정된 시위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에 대한 퇴진운동이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라는 참담함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 총리가 수습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스럽고 국민들이 용납할지도 의문스럽다. 더구나 탄핵과정과 대선 및 개헌문제로 정국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아래, 국정안정을 위해 시급한 새로운 국무총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은 황 총리와 김 내정자의 이상한 동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취임식 번복소동 역시 지금의 비정상적 국정상황에 비하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 이제는 황 총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책임총리와 거국총리의 명분과 상황을 위해 황 총리 자신이 사퇴의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탄핵열차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대한민국 열차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과 차기 대권주자들의 자기 쪽에만 유리한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진정한 애국적 자세로 짧아진 대선로드맵을 추진하기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역시 탄핵 가부결의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주어진 국정상황의 최선의 수습계획을 내놓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총리를 시급히 물색해야 한다고 본다.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9일 탄핵 표결 이전 여·야·대통령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민총리를 국회가 정해 청와대에 확실한 국회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 국민 총리는 격동의 정치적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여야를 아우르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정치적 판단력을 갖춘 인사가 대한민국 열차를 운전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차기 대선을 치룰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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