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을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했음에도 ‘2016년 외국기업의 날’에 정부포상을 받은 말레베어공조가 정부에 제출하는 기업추천서를 왜곡 기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말레베어공조가 고등학생 실습생 등 25명을 신규 채용해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응한 사건에 대해 노조법 43조(대체근로)를 위반한 ‘불법대체근로’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산업부는 그러나 지난달 ‘2016년 외국기업의 날’에 마티아스 크리스티안 콜러 말레베어공조 대표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7일 김종훈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말레베어공조는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 산자부에 노사가 함께 “노사분규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노사분규 확인서를 법률상 대표노조로 등록된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아니라, 기업노조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기업노조는 회사가 금속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어용노조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업의 날 포상절차에 따르면, KOTRA 담당부서에서 추천서를 받아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규모, 기타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개선 등의 실적을 정량평가한 후 산자부의 최종 검토를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평가되지도 않았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말레베어공조를 포함 포상을 받은 기업 12곳의 노사관계개선 점수는 3점 만점에 3점을 받아 변별력이 없었다.
김 의원은 “추천서를 해당기업의 담당자들이 작성해 제출하다보니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구조인데도, KOTRA와 산자부가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면서도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추천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말레베어공조의 포상과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