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저성장 터널 벗어날 해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성장 터널 벗어날 해법은?
  • By 연철웅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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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출처/한국과총)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정책토론회를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마련, 한국과총이 토론회 내용을 웹진에 보도했다.

4차 산업혁명과 산학연 협력은

이날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저성장 시대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언’이라는 소주제로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데이터중심으로 제조업을 재구성하여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업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산업혁명”으로 정의했다. 기획, 디자인, 생산, 홍보, 판매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생산과정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데이터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것.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성공한 사례로 스페인 ‘자라(ZARA)’ 창업자 오르테가와 일본 유니클로(UNIQLO) 창업자 야나니 타다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사양산업으로 여겨졌던 섬유 제조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의 취향을 빠르게 기획에 반영하여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는 패스트패션을 만들어냄으로써 오르테가가 세계 최대 부호가 되고, 야나니 타다시가 일본 최대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정보의 공유’라는 것.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시스템의 혁신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은 공유하는 정보데이터를 재구성함으로써 서비스업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 사례가 바로 프린터사업인데, 종전에는 프린트를 만드는 제조업만 했었는데 이제는 프린트 토너 관리까지 서비스업으로 확대・발전했다. 또 폭스바겐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에서 엔진 모니터링까지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 원장은 “우리 산업의 특징이 수출중심 제조업이었다”며 “수출중심과 제조업 중심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업은 글로벌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 자동차, 조선, 제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과 ICT를 융합하여 첨단화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Cyber-Physical System을 만들어 제조에서 서비스로 승화・발전함으로써 우리도 First Mover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산업을 의료바이오(Medical-Bio)와 환경(Environment), 안전・무기(Safety), 지식서비스(Intelligent Service), 항공우주(Aerospace)분야(MESIA)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선진기술국가를 따라잡는 Fast Follower 전략으로 기술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서 이 원장은 ‘4차원산업혁명 관련 기술육성법’을 제안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과 이들이 연관된 분야에 활용되기 위한 기술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본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 모색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 윤석진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13년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저성장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R&D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과학기술계에 도입해 정부 R&D 결과로 창출된 지적재산(IP)을 공유하도록 해서 다음 연구자가 이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정부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부처 정책 간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육성법 제정도 관련 이해당사자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입법’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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