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의 탄착점은 북핵? 애먼 기업만 잡고 있어...
사드(THAAD)의 탄착점은 북핵? 애먼 기업만 잡고 있어...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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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LG화학과 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모두 제외했다.이에 따라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둥펑자동차의 전기트럭, 상하이GM의 캐딜락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4개 모델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산시자동차의 전기트럭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LG화학과 삼성SDI 배터리가 지난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업체와 정부는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설’을 애써 외면하면서 올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LG와 삼성은 중국 자동차 배터리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야할 위기에 처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탄착점(彈着點)이 “북핵이 아닌 우리기업”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들의 1~2월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장기 내수 침체로 ‘중국 특수’에 기대를 걸었던 관광업계와 항공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알짜노선’으로 알려진 한국행 전세기 8개 노선에 대한 불허 조치로, 특히 지난달 추가로 면세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면세점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금한령(禁韓令)’이라는 이름으로 중국내에서 활동하던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내 활동이 제한 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중국에 한류를 전파하던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보따리를 싸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달 롯데그룹의 중국 법인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 운용 부지로 제공한데 따른 보복이라는 게 재계와 관계의 중론. 애초에 롯데그룹은 정부의 사드 부지 제공 요청에 내부적으로 반대 기류가 강했으나 신동빈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 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하던 ING생명은 중국계 자본들이 모두 입찰 의사를 접으면서 공중에 뜬 상황이다.

<>국민 절반이상이 '급할 것 없다'... '전략적 인내' 요구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드 보복설’을 공식 부인했으나 지난달 21일 한 코스닥 상장사가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이유로 투자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사드의 조기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사드 논란’과 관련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기 배치’ 응답이 33.8%, ‘배치 반대’가 26.7%, ‘차기정부가 배치 여부 결정’이 24.8%로 각각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7%였다.

‘배치 반대’와 ‘차기정부 결정’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가 취임하면 북핵과 사드 문제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지난 7월 JTBC뉴스룸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제재를 가하고 유엔이 대북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며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김정은을 중국 품에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털 안보’를 강조하며 “군사안보를 일정 부분 강화함으로써 얻는 득이 있지만 외교안보라든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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