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정의가 우선” vs "나라 경제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정의가 우선” vs "나라 경제는?"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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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 판단해 결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으며,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다. 경총은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범은 재벌이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연루된 모든 재벌 총수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기업들은 최순실 일당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과 각종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노동개악과 각종 규제 훼손 입법을 청탁했다"며 "재벌 총수들이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경제성장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나라 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미르재단에 출연을 마친 다음날인 2015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예산과 관련도 없는 구조조정법과 노동개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발언했다"며 "이재용이 구속되면 경제가 흔들린다는 헛소리는 그만 둬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던 재벌들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첫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검의 단호하고 응당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삼성의 과오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일가가 그릇된 삼성 지배구조를 유지, 대물림하는데 있어 막대한 금권을 동원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바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저지른 일에 관해서 거래와 흥정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나라 경제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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