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주광산 지분 이전 논란, 현지에서 무슨 일이?
한전 호주광산 지분 이전 논란, 현지에서 무슨 일이?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1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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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BC 뉴스 캡처

한전(사장 조환익)이 호주 바이롱 광산 지분 이전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지난해 보도한 관련 기사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해 8월 “한국전력, 호주 바이롱밸리 광산 인허가도 취득 못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 일부 정당 등의 반발로 바이롱 광산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롱 광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해 호주 법원은 한전이 제출한 탄광탐사 허가 신청서에 허위 사진을 첨부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한전측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한전측에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하지는 못했다.

머지(Mudgee) 인근 바이롱 밸리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이 제출한 현장 사진이 실제로 탄광사업을 할 예정인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호주 정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Craig Shaw) 씨는 1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호주 산업성(Department of Industry)에 알렸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전의 탄광 탐사 허가권은 중지됐다.

쇼 씨는 “문제의 핵심인 한전이 그릇된 허위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 측이 광물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맥 빠지게 검찰 측의 노력이 무산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녹색당, 한전·호주 정부 동시에 비난

녹색당은 한전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녹색당은 “한전이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 받지 않고 위기를 모면케 됐다”며 “주 정부가 한전과 컨설팅사인 월리파슨스(Worley Parsons)사가 기소돼 11만 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하는 대신, 강제이행각서(Enforceable Undertaking)에 동의하도록 하고 일을 졸속 마무리 지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앤소니 로버트 장관이 본질적으로 한전이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게 해 줌으로써 광업법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호주 NSW주 총리가 이끄는 주정부가 광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광업 회사들이 노골적인 속임수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잘못을 묵과했다”고 성토했다.

현지언론은 호주에서는 이번 조치가 광업법 준수와 집행에 관한 끔찍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차후 어떤 범죄 예방 효과를 상실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독특한 자연환경인 바이롱 밸리를 탄광으로 바꿔버리려는 계획에 호주 사회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자연보호연합회 락더게이트(Lock the Gate) 헌터지역(Hunter Region) 코디네이터인 스티브 필립스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 정부의 수치스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왜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를 느끼겠냐”고 반문했다.

당시 한전은 “컨설팅사가 시추허가를 받기 위해 실수로 다른 사진을 넣은 것”이라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호주 산업성이 우리에게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본지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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