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했다가는...”
이재명, “정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했다가는...”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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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캡처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 가운데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해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대선 주자인 이 시장이 이에 전격 반기를 든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면서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돼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세진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자측에 유리한 제도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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