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홍순만)이 상반기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업무 등을 대거 아웃소싱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상반기중에 1300명이 수행하던 KTX 차량정비를 포함해 정규직 업무를 하청회사에 이관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김천 KTX 사고 등이 외주화로 인해 벌어진 참극인데도 시민 생명을 담보로 ‘흑자경영’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하던 용역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9월에는 경북 김천구미역 인근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코레일 하청노동자 4명이 KTX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위험, 안전업무의 외주화로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철도공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KTX 정비업무를 대규모 외주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7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흑자경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1300명 규모의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외주화 아닌 직영 환원 논의할 때”
코레일은 올해 초부터 물류수송업무와 선로 유지보수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철도 정비업무 외주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외주화 이유로 ‘경영 효율화’. 노조는 “외주화 비용은 정규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특히 안전 분야 외주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은 철도차량정비단을 수도권(고양시)·부산·호남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 곳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 49%, 42%인데 이 중 외주화 비율이 가장 낮은 수도권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외주업체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축소 운영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안전에 위협을 준다”며 “지금은 외주화 확대가 아닌 안전업무의 직영 환원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정원은 철도분리 이후 코레일로 독립된 2005년 3만 1,480명이었으나 2009년 2만 7,255명으로 약 4000명이 줄어든 이후 매년 2만 7,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983명에서 지난해 8.196명으로 1,213명이 증가했다.
외주화 비용은 2010년 1,870억원에서 지난해 3,061억원으로 1,190억원이나 증가했다. 또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의 비율도 2010년 23.3%에서 지난해 30.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