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정당인 모폴넷(Mobile Politics Network)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통해 정치혁명을 추구하는 2040 모폴넷은 국가개혁을 위하여 개헌과 이를 추진할 연합 결성을 주장하고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모폴넷은 정치인들끼리 결정하는 독점적 권력 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개헌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국민의 직접 참여 정치시스템'구축을 촉구하고있다.
Korea IT Times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촉구하는 모폴넷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성명서
모폴넷(모바일정치연합)은 국가개혁을 위한 개헌을 지지하며 개헌을 위한 연합 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통해 정치혁명을 추구하는 2040 모폴넷(모바일정치연합)은 국가개혁을 위하여 개헌과 이를 추진할 연합 결성을 주장합니다.
1948년 7월 12일 제정, 7월 17일 공포한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여‧야 합의에 따라 9번째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직선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제 헌법 체제에서 각종 부정부패, 비리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겪어옴과 동시에 임기 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장기적 차원의 국가 정책의 부재, 복지부동한 정책 실무자를 양산하는 제왕적이지 못한 엉성한 대통령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되풀이되는 현실 속에 국민의 행복은 저해되고 국가의 발전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기반삼아 현재의 정치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2012년 7월 아일랜드 상하원의 의결로써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가 구성되고, 선출된 66명의 시민들이 참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총선 뒤 집권당이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를 구성하여 99명의 시민과 연방대법원 판사를 의장으로 하여 총 100명의 시민이 주요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제8차 헌법개정에 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독점적 권력 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모폴넷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여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헌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끼리 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담긴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모폴넷은 다음과 같이 개헌의 방향을 주장합니다.
온갖 비리와 무능한 정부를 만들어 낸 대통령제를 보완한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해야 하며, 총리는 내치를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현재의 독점화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모폴넷은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헌을 위한 연합 결성에 앞장서서 개헌을 합의하고, 국민의 뜻과 함께 하는 방안을 도출해내, 우리의 염원을 실현시켜줄 후보 단일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위한 연합 결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다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7일
모폴넷(모바일정치연합)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