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다. 보도가 나간 직후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자의 순수한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연금 고갈 우려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로 수급 연령을 늦추기 위해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A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연구원은 또 현행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세까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연구자의 순수 개인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 연령을 늦추고, 가입기간은 연장하는 등의 연금 건전성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