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ICT 적폐청산 방안으로 액티브X(ActiveX)와 공인인증서의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한 간담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가 추진됐다. 문 전 대표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이후 대안을 민간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국내 주요 민간 웹 사이트에서 액티브X 퇴출을 지원하겠고 밝혔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9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미래부가 액티브X 퇴출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내 민간부문 100대 웹사이트의 엑티브X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54개의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개의 웹사이트에서 평균 16.54개의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미래부는 자체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에 개발과 대체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액티브X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8%는 불편이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가입 및 물품구매 79.1%, 은행거래 71.7%,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