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야당 ‘환영’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야당 ‘환영’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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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71%에 달하고 있다/ JTBC 캡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수본은 27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구속된 범죄혐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박 전 대통령측이 범죄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성 자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당연한 일”이라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구속된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하다"며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검찰을 치켜세웠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최고권력자 역시 불의를 저지르면 똑같이 단죄 당한다는 것을 역사에 뚜렷이 새길 때"라며 “이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또한 좌고우면 하지말고,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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