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단통법’ 개정되나
유명무실 ‘단통법’ 개정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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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면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지난 황금연휴 기간만 하더라도 출시 후 불과 2주가 지난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 원대까지 떨어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를 올리자 유통점의 보조금도 따라 올랐다고 한다.

불법 보조금은 서울 및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전국 단위로 퍼졌으며, 단속을 피해 SNS를 통해 판매 정보를 알리는 ‘떳다방’식 영업도 이뤄졌다.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보조금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30만∼4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는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판친다면 사전구매를 하는 이른바 ‘충성도’ 높은 고객들만 ‘호갱’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9일 대선 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럭시S8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 4000원으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 9600원이다.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된 지 2년 7개월이 넘었으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오기만 하면 불법 보조금 대란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11일 오후부터 15일 정오까지 닷새간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가입과 해지 등 주요 서비스 업무를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 간 번호이동도 불가능해 이를 앞두고 통신사간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중단 기간을 전후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한 대리점에서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하면 다른 대리점도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선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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