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탈세의혹 구글, 세금추징 요구 거세
글로벌 탈세의혹 구글, 세금추징 요구 거세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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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본사를 제외하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유통하는 구글 법인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의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Commerce Limited와 싱가포르의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 세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개발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에서 앱 유통을 담당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BIA)가 지난달 공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약 4조500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2016년 국내 앱 마켓 규모는 7조 6668억원으로 이 중 구글이 절반 이상인 58.2%를 가져가는 셈이다. 매출의 70%는 개발사에, 나머지 30%를 수익으로 거두는 구글의 방식에 따라 지난해 수익을 계산하면 약 1조 3397억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국내 법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주요 서비스는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어 과세 당국의 적발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각국에서는 이른바 ‘구글세’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세 당국과 구글측의 마찰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구글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3억600만 유로(약 3729억원)의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미국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 중 편법적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구글 이외에도 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오라클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로 3147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오라클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보내는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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