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원전·화력발전 추가 건설 중단할까
새 정부, 원전·화력발전 추가 건설 중단할까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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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원전 및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위험이 큰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보다 늘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20%이다. 이 구상대로라면 현재 4.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년안에 15% 포인트 가량 높여야 한다.

이는 2014년 박근혜정부의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9.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또한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PS란 발전 산업자가 발전량 일부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동률이 낮았던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현실화되면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주요 민자발전회사들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 증설로 침체돼 왔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는 2013년 수준의 124.4TWh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조기에 폐쇄하기로 했다.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그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며, 신규 건설 역시 전면 중단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 즉각 폐쇄하고,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사가 중단될 계획이다. 신규 원전은 일체 짓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다만 이와 같은 에너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갑작스러운 체제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 기간 동안의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에너지 체제 개편은 다음 정권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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