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정위원장에 재계 ‘기대 반, 우려 반’
새 공정위원장에 재계 ‘기대 반, 우려 반’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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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임명을 앞두고 재계, 특히 중소기업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김 내정자는 4대 재벌 개혁을 우선으로 할 뜻을 내비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시장 경제 조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 얽매인 상황에서 오히려 생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차기정부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과제를 내놓은 상태이며,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는 이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공정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자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과제집에는 공정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자는 제안까지 담겼다. 이는 공정위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중소기업들의 공정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공정위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54.4%가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새 공정위원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 중소기업들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재벌개혁으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함께 우려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이 재벌 개혁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이유는 하도급 등에 따른 대기업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기업 비중은 47.3%로 절반 가까운 업체들이 대기업 하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납품가 후려치기 등 ‘갑질’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많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기술탈취 혐의가 접수된 건은 불과 14건,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2건에 그쳤다.

이처럼 법적인 부분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들 상당수는 갑질을 문제삼았을 경우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이를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대기업의 보복과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정한 시장 조성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대기업 반발로 인한 역풍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혜안이 재벌개혁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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