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들은 지난 19일 도시재생사업 실무를 전담하게 될 도시재생기획단이 국토부 국토도시실 내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단 설치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내에서는 사회수석과 주택도시비서관 신설이 이미 확정됐으며, 실무를 담당할 범정부 기구 역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은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기존 시설들을 전면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는 국민가수 김광석과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창신동이 꼽힌다. 이곳은 낡은 상하수도 정비와 문화 사업을 도입하면서도 정겨운 동네 이미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 500곳을 재생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지원규모인 연 1500억 원의 67배에 이르러, 도시환경 개선과 일자리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재생 후보군으로 분류된 전국 430여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위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의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를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간 필요한 재원 10조 원을 정부재원, 주택도시기금, LH 자금으로 충당하는데, LH의 경우 부채만 80조원에 육박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난을 풀어가고 성공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