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합감독 도입, 대기업 금융계열사 저격?
금융통합감독 도입, 대기업 금융계열사 저격?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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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를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개의 금융 계열사를 재벌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특히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대상이 되는 그룹 내 대표 금융사를 선정, 해당 금융사가 모든 금융 계열사의 재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그룹 내 출자 자본을 적격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열사 간 출자를 뺀 그룹의 순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시스템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구상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감독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은 각각의 계열사가 개별 감독을 받을 뿐, 그룹 전체가 통합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다. 통합 감독 대상은 금융지주회사가 유일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의 금융 계열사를 둔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 자산규모나 순익을 합치면 그 규모가 금융지주회사를 넘어서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각 계열사들이 별도로 받는다.

지금의 업권별 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의 부실 내부거래 때문이다.

가령, 한 계열사의 운영이 부실할 경우 같은 계열사의 돈을 끌어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2013년 부도 위기를 맞자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에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를 들 수 있다.

통합감독 제도가 도입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약 10여곳으로 추산된다. 선정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율은 7.6%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19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적격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고, 그 결과 심각한 자본 적정성 악화를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통합감독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미 계열사간 거래 의무공시 등의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중규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며 정부 방침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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