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380조원 규모의 특수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행된 특수채는 384조5222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 특수채 발행액은 26조원선이었으나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에는 107조원까지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특수채 발행잔액은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 부담책임이 있는 국채와 달리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MB 정부 당시 공공기관에서 상환한 특수채 상환액은 발행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158조5640억원에 그치고 있다.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었다.
특히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특수채가 늘었는데 4대강을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혀 없었으나 2010년에는 2조8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특수채는 2011년 2조4400억원,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에는 1조400억원에 이른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까지는 특수채 발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 6800억원, 2010년 2조3600억원, 2011년 2조4500억원, 2012년 1조95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보금자리주택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채 발행액도 2007년 8700억원에서 2008년 2조2800억원, 2009년 4조9800억원, 2010년 5조4700억원, 2011년 3조4000억원, 2012년 6조857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들 기관의 특수채 발행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특수채 발행이 1조2550억원 수준으로 MB정부 초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발행액이 2397억원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이 14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39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도 이들 기관이 갚아야 할 상환 잔액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결국은 나라 빚을 공공기관에 떠넘긴다는 모양새가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또한 특수채는 정부가 간접 보증을 서는데다 공공기관 역시 정부 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가 채무를 돌려막기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