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놓고 ‘난항’
4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놓고 ‘난항’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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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여야가 후보들을 추천했으나 계속되는 잡음에 인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언론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당이 추천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의 상임의원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6일 국민의 당은 6명의 응모자 중 고영신 후보를 내정했으나 그가 언론을 통해 ‘막말’과 편파 발언을 일삼았다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에서 편파적인 발언을 해 왔으나, 박근혜 정권 당시 야권을 비난하고 종북몰이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그가 지역민방인 KNN 사외이사를 그만둔 지 3년이 되지 않아 방통위설치법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결국 고영신 교수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후보 지명이 보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내정안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역시 당내 이견으로 추천 문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최 전 원장은 전문성 논란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내정 의혹 등이 불거지며 최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추천안이 보류됐다.

여기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인 김용수 위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위원은 지난 4월 임명 당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통신전문가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13명 중 통신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신 전문가가 규제 편향적 정책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2명이 공석인 상태로, 고삼석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 김용수 상임위원(정부 추천)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고 상임의원은 다음달 8일로 임기가 끝나므로 국민의당에서는 고 위원의 후임을, 더불어민주당은 김재홍 전 부위원장 후임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에 앞장설 방통위원장 지명은 청와대의 몫이어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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