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통신기본료 폐지가 저소득층, 그리고 2G·3G 폰을 시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7일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비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뿐 아니라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종합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기본료 폐지를 먼저 내세운 것은 통신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제스쳐로 풀이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장’ 요금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니 통신업계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본료 일괄 폐지에 반기를 들었으나 정부가 기본료 폐지 대상을 제한하면서 반대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요청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발언을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기본료 제도는 2G나 3G 단말기, 일부 LTE 단말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2G와 3G 이동전화 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이다.
이는 LTE 가입자(4800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기본료 폐지로 인한 이통사의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2G·3G 요금제를 중심으로 요금이 인하될 경우 대규모 적자는 피할 수 있다. 다만 기본료를 폐지하더라도 이통사 간의 형평성이나 역효과 우려 같은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G와 3G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SK텔레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2G·3G 가입자가 75%를 넘는데다 재무구조도 취약한 알뜰폰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데이터 이용료를 올리거나 할인 혜택을 줄일 경우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직접 소통에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를 풀어 가려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