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 향방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 향방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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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향방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소방관 인력 확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소방청이 독립돼 새로운 정부기구가 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이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용산소방서에서의 일자리 추경 방문 당시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을 전하고 소방청 독립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재확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가 넘어오게 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맡아 왔떤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이관된다.

국가과학기술 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를 맞게 됐다. 정부는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이외에 국민안전처 기능을 합친 행정안전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남은 장애물이 있다. 바로 국회의 동의 여부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환경부가 물의 관리를 일원화해 전담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두고도, 여러 부처와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빠져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코트라 같은 기관들이 들어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부의 산하에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정책이 중복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뚜렷한 국정철학 없이 소규모 정부개편에 그쳤다며 국회 통과 여부가 그 진정성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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