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중에 CJ CGV, 中企와 특허기술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중에 CJ CGV, 中企와 특허기술 논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1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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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의 누적관객 수가 최근 10억명을 돌파했다/ CJ CGV 제공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CJ CGV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의 기술은 현재 CJ CGV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중인 '포토티켓' 기술로, 영화표에 관객이 원하는 사진을 넣어 카드처럼 만드는 기술이다.

현재 CGV는 포토티켓을 독점 서비스하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는 갖고 있지 않다. 15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사 직원이 제안한 사내 아이디어를 사업화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그러나 “해당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 T사의 대표 이모씨가 이미 2004년에 특허를 출원했다”며 “CGV와 이씨는 이미 2005년과 2009년 사업계약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이미지를 편집해 포토티켓을 발행하는 기술'을 개발, 같은해 12월 국내 특허를 냈고 미국과 일본 특허도 받았다.

CGV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발권 사업계약도 맺었고, 지난 2010년 무렵 계약이 종료됐다. CJ CGV는 2014년 정식으로 포토티켓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씨는 지난해부터 CGV 측에 특허권을 주장했다.

CJ CGV는 그러나 자사의 기술은 이씨의 특허 기술과 일부 요소는 동일하지만 “세부 기술이 다르다"며 특허 침해를 부인했다.

포토티켓이 예매·출력되는 점은 같지만 티켓 배열 선택, 발권 서버,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을 통해 이씨에게 “계속 특허권을 문제 삼으면 특허권 무효심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씨는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보다는 합의를 원했고 10억원 가량을 특허 사용료로 요구했다. 그러나 CGV는 1억원을 제시하고 국내와 미국 특허까지 넘기라고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CJ CGV 관계자는 본지에 "이씨측에 사용료 1억원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가) 특허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포토티켓 서비스는 정상적인 계약과 개발 과정을 거쳐 서비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 CGV는 포토티켓 서비스 1년 만에 170만장을 판매하는 등 현재까지 약 250만장 넘게 판매됐을 걸로 추정되고 있으며, 포토티켓 1장 발권료가 1000원임을 감안하면 CJ CGV는 25억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CJ CGV는 "현재 CGV의 포토티켓은 자체 개발이며, 2009년 사업계약을 할 때 'CGV가 포토티켓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다"며 "CGV가 개발한 기술은 따로 특허를 신청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특허 출원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 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러나 “CGV와 사업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로 참석했는데 그런 내용의 조항을 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갑질' 우려 신고 포기 비일비재... 제도개선 시급 

한편, 공정거래위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 시정 명령 이상의 제재조치를 난 사례는 5건이 전부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원청업체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혐의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워 중소기업들이 소송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같은 업계에 이른바 '튄다'는 소문이 날 경우 다른 대기업과 협력을 못하게 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이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재벌의 횡포’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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