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가 오는 16일 확정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는 성과연봉제 경영평가의 폐지 여부를 결정짓고 개편안을 확정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선공약과 관련된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운위에서는 우선 성과연봉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영평가 가점 항목부터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경영평가 편람에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되고, 감점을 받을 경우 임금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0곳의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30여 곳에서는 무효소송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낳았다.
경영평가 항목이 폐지되면 사실상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되며,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소송이 걸린 경우 이를 취하하게 될 전망이다.
반납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를 거쳐 사용처가 결정되나, 이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반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공공기관 노조측은 성과연봉제 폐지와 함께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을 무효화하고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책임지고 인센티브 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운위가 끝난 후 기재부에서는 전바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에 나서며, 올해 평가가 끝나는 20일 이후에는 내년도 편람을 수정하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으로는 직무 성격에 따라 차등 급여를 부여하는 직무급제나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 평가는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바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