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해로 인한 미세먼지 등을 관리하자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화 여부에 시선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용역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모든 방안에는 휘발유 가격 고정 및 경유 가격의 조정안이 들어 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456.9원)을 그대로 두고 경유 가격(ℓ당 1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는 방안이다. LPG 가격도 현행 50%로 고정된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LPG 가격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하고 경유 가격을 125로 인상하며 LPG도 75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경유 값은 현재에 비해 비싸지는 것이어서 서민 물가 안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의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포석 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러나 용역안대로 마련된 세법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이 확정될 경우 서민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에 대한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버스나 화물차 등은 대부분 경유를 쓰고 있어 장기적으로 물가 전반의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경유차에만 있지는 않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지고 있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 기재부측은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 근거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방침은 없다”고 못박았다.
경유세 인상 문제는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담뱃값 인상처럼, 정부 세수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