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트럼프 요구 따라 재협상하나
한미 FTA, 트럼프 요구 따라 재협상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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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귀국하면서 한미무역협정(FTA)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계자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있었던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FTA 체결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가 10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전에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등에 대해 한국에 이행 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제기한 FTA 재협상론의 주된 근거는 한마디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1년 전인 2011년 116억3900만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인 2016년에는 232억4600만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급감을 기록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8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9% 줄어들었다.

이 기간의 대미 수출은 340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8억9100만 달러로 22.1%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 증가의 요인도 미국이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통상 압박에 따른 것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할 경우 무역수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대미 무역균형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그러나 한미 무역불균형은 양국의 경제와 사회구조 탓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일 개최한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양국 정상회담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미국 경제 호조에 따라 수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역 손실을 감내하기보다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미국측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산 수입을 시장 균형이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한 늘리는 동시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 규제를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의 타깃이 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재협상에 대비하고 통상조직의 발빠른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조직을 산업부에 잔류시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아직 산업부 장관 임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측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역불균형인 만큼 대증적 접근으로 조금씩 갈등 요소를 줄여 나가야 향후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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