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원전 연료비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싸다?
석탄·원전 연료비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싸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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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조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석탄이나 원전 퇴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 및 폐기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다면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는 발전소 설계와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까지 드는 전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원가인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지표를 내놓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가동에 들어갈 석탄과 LNG,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한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풍력의 균등화발전단가가 메가와트시(MWh)당 52.2달러로 가장 저렴했고, 그 뒤를 LNG(56.5달러), 태양광(66.8달러) 등이 잇고 있다.

반면 원자력의 균등화발전단가는 MWh당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탄소제거설비와 안전비용 등을 충족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등화발전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지난해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보고서에서도 2025년 가동 예정인 발전소들의 평균 MWh당 균등화발전단가는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LNG 82파운드, 원자력 95파운드, 석탄 138파운드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에도 역시 유지비와 탄소세 같은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발전단가의 순위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려다 보니 연료비 단가가 싼 석탄이나 원전을 우선 판매하며, 환경이나 폐기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적은 편이다.

현재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LNG에는 관세와 수입부가금, 안전관리부가금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자력은 관세는 물론 개별소비세도 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연탄 수입 및 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석탄과 원전에 대한 과세가 당장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는 셈”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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