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선언에 국내외서 반발 확산
정부 ‘탈원전’ 선언에 국내외서 반발 확산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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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5일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자력 산업이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 왔다며 “탈원전 정책은 졸속추진”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탈원전 정책은 민생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력수급을 불안하게 만들며 산업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국부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국내 원전 운영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후쿠시마 같은 사고 발생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언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운전 비계획 정지율은 0.13으로 미국 0.8, 프랑스 2.67, 러시아 0.8에 비해 낮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체 에너지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교수들은 자료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자력의 평균 판매단가는 폐기물과 해체 등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해도 kwh당 53원인 데 비해 태양광은 243원, 풍력 182원, 액화천연가스 185원에 이른다.

만약 정부 방침대로 태양광과 풍력 20%, LNG 80%로 대체하게 되면 연간 19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24기의 원전 운영과 4기 건설로 인한 연 36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 9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사라진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이번 선언에는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교수 등이 참여했고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의 교수도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의 원자력 및 기후학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 13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쉘렌버그 환경발전 대표는 이날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서한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역사학자 리처드 로즈,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 리처드 뮬러 UC버클리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국은 높은 신뢰도와 경제성을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전세계 원자력계의 선두주자"라며 "한국이 원전을 폐지한다면, 전세계는 인류를 가난에서 구제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한을 보낸 학자들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 대신 사고 저항성이 높은 핵연료를 개발하고 새로운 원전을 설계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 개선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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