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정치권과 점포 감축 놓고 갈등
씨티은행, 정치권과 점포 감축 놓고 갈등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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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점포 감축을 강행하려 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씨티은행은 지난 7일 5개 점포의 문을 닫은 것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126곳의 점포를 25개까지 줄일 예정이다.

점포 감축의 주체는 한국씨티은행이 아닌 미국 씨티그룹이다. 노조에서는 점포수 축소가 결국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본사의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노조 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 몇몇도 “노년층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고 국내 금융시장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점포 감축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여했던 통상 전문가들은 씨티은행이 한국이 아닌 미국계 은행이라는 점을 들어 점포 감축 반대에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 협정문 제 13장에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등의 3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서 씨티은행의 점포 감축을 저지하고 나선다면 이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와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씨티은행 점포 수 감축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FTA 제 13장 10조 1항과 14조 1항에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시장접근 제외조치는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씨티은행에 대한 개입이 FTA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점포 감축에 기업의 생존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통상 전문가들은 말한다.

씨티은행 관계자 역시 “면대면 은행 거래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의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점포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접수된 고객 민원 중 점포 감축 관련 내용은 0.15%,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0.0024%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한 통상 전문가는 “정치권 일각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씨티은행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시장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FTA 재협상에서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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