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몇몇 스타트업이 서비스 중인 외국인 대상 관광맞춤정보 제공서비스를 추진하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민간에 대한 창업 지원은 고사하고, 신생업체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베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국정 아젠더로 설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관공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늘어나는 해외 개별 관광객 수요에 맞춰 관련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총 9억 2500만원짜리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것.
그런데 관광공사가 진행중인 이번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이미 몇몇 스타트업들이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광공사측이 이들 스타트업에 사업 참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굳이 민간이 하는 사업을 정부가 나서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관광공사측은 스타트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정부의 민간기업 아이템 베끼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관광공사의 주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인디밴드의 정보공유 사이트 관련 논란으로 눈총을 산 바 있으며, 관련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유명 민간 인디밴드 정보사이트가 있었는데, 문체부가 이를 베끼거나 “넘겨 달라”고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가의 민간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국가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기관이 민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모방, 민간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들이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가 민간서비스를 베껴 골목상권침해를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