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압박에 프랜차이즈 업계 ‘꼬리 내려’
공정위 압박에 프랜차이즈 업계 ‘꼬리 내려’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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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업계 조사 개시에 프랜차이즈협회가 마지못해 꼬리를 내렸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수용한다”며 “대신 업계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자정에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는 BBQ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른바 ‘갑질논란’을 빚었던 미스터피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한 프랜차이즈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공개 강화와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체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지난 18일 내놓기도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몰아치기식 조사는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읍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해, 공정위 조사와 업계의 자정 노력은 별개이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원칙대로 이어가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또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면피하려는 의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기영 회장은 이날 “공정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연말까지 자정안을 마련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본사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 구입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안에 대해 “물류 과정의 마진을 공개하면 본사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도 공정위의 갑질 근절 대책 의지는 확고해 어느 정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갑질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출범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하도급 업체와 가맹 및 유통,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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