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고리대금’으로 이자수익 챙긴 대주주
‘셀프 고리대금’으로 이자수익 챙긴 대주주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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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의 주요 민자고속도로의 고리 차입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 차입금 중 선순위채 차입금리는 평균 6.29%, 후순위채는 16.2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1438억원의 선순위채와 214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9월 기존금리 13.9%를 조정해 자금을 재조달했음에도 후순위채 차입금리는 여전히 13.5%에 이른다는 것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으로부터 3038억원대의 후순위채를 최고 20%의 금리로 차입하고 있다는 게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언급돼 있다.

또한 서울외곽고속도로 지분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도로 건설 때 선순위채 8500억원을 연 7.2%에 운영사에 제공했다.

운영사는 이후에도 연 20~48%의 이자로 국민연금공단에서 3491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들여, 사실상 대주주와 채권자가 일치하는 ‘셀프 차입’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서만 8168억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도 지분을 소유하고 돈을 빌려주며 1조 69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원칙상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자율을 올리면 대신 수익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채권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보니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퇴계원~일산 남부 구간은 91.7km에 4700원(승용차 기준)의 요금을 받지만 (주)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일산~퇴계원 북부 구간은 36.3km 구간에 4800원을 물어야 한다.

김상태 의원은 전국적 570㎞에 이르는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대주주인 교직원공제회도 이와 같은 편법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연 4.3%의 선순위채 이자와 13.5%의 후순위 이자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공제회가 민자 고속도로들에 투자하고 거둬들인 이자는 6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셀프 차입이라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운전자들은 부당하게 높은 통행료를 물고 있다”며 “금리를 낮추도록 하거나 출자자를 바꾸는 등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계약 기간 연장, 사업자 변경 등을 포함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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