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중립성·자율성 보장돼야
신고리 공론화위, 중립성·자율성 보장돼야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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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방안을 놓고 공론화위의 위상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서에서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공론화위가 찬반 결정보다 합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부는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역할이 권고 수준에 그쳐야 하며, 정부는 공론화위가 엇갈린 이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론화위의 위상에 대해 “설치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은 연구원은 덧붙였다.

또한 그는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공론조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현실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또한 “공론조사를 참고로 세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공론화위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공론화 기간을 현재 예정된 기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는 “공론화위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당사자인 원전 입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다.

한편 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은 “공론화 기간 동안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별도 논의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이르면 3일 3차 회의를 열고 결론 도출 방법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제한을 극복하고 이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공론화위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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