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서강대 김연학 교수는 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완전자급제로 외산 단말기가 퇴출되면 일부 제조사들의 독점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고려하게 된 계기는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에 따라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 진행하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 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도 완전자급제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간 유통망 구축에 드는 비용이 단말가격에 반영,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말기 구입과 이통서비스 가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대한 소비자 불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도 해외직구나 중고단말 등으로 자급제 혜택이 가능하다”며 “굳이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하태규 교수 또한 바람직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사간의 경쟁을 붙임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가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는 대안에는 요금인가제 폐지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사실상 휴대전화 유통구조의 전면개편을 의미하는 만큼 소비자나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등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또 지원금 분리공시제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았으니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완고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는 “완전자급제는 8만여명에 이르는 유통망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가격인하 효과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통사 특수관계인과 직영대리점의 단말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5일에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의 단말기 판매를 제한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완전자급제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