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거론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2008년 삼성이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당시 삼성그룹 내 재무, 법무팀장을 맡았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과 탈법행위, 비자금에 대해 폭로했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른바 ‘삼성특검’이라고도 불리는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임원 등 486명의 명의로 개설된 1199개의 계좌를 찾아냈으며 삼성측은 실명전환과 함께 세금을 전액 지불하고 남는 자금은 사회공헌에 쓸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려면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과징금 50%를 물게 돼 있으며 차명으로 갖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에는 99%(주민세 9% 포함)의 세금이 징수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이 세금 징수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명계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인데, 이건희 회장의 계좌는 실존인물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국감 자리에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계좌를 열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지난 99년과 2009년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4조4000억원의 자금 중 이름을 빌려줬던 이들이 1000억원 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계 주식으로 돼 있어 사실상 이건희 회장에게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 지분이 4조4000억원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의를 빌려준 48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자금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을 장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통령만 문재인일 뿐 금융당국은 여전히 MB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실명 전환 유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의 해석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