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 DTI 등 가계대출 종합대책 시행
내년 1월부터 신 DTI 등 가계대출 종합대책 시행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2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를 개선한 신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의 채무 재조정 혹은 일부 채권 소각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탕감 방안이 들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는 올해 안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잔여 채권 정리를 통한 가계 신용 회복이 있다. 또한 소멸 시효를 다한 채권의 추심이나 매각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국정 과제의 일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자칫 저소득층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모럴 헤저드를 최소화하면서 부채 정리라는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기가 어려워진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린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가 회생을 통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면 결국 이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루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대책의 큰 축은 부채 총량의 관리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빚을 잘 갚는 채무자부터 그렇지 못한 채무자를 세분화해 맞춤형 대응을 할 뜻을 전했다.

대출금리 상승 점검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24일 발표할 대책에 해당 내용이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대출 금리 모니터링 강화, 대출 금리 산청 체계 합리화, 최고 금리 및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