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 빚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이유로 대폭 완화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가구당 부채는 7269만원에 달했다. 이는 3분기 가계신용(1419조1000억원)을 올해 가구 추계(1952만가구)로 나눈 값이다.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2745만원이다.
가구당 부채는 꾸준히 증가세로, 지난 2014년 5802만원에서 2015년 전년 대비 9.1% 증가한 6328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증가율은 10%로 가구당 6962만원으로 올랐다. 2012∼2014년 증가율은 3∼4%대였다. 올해 들어 2분기(7109만원)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가구 빚 증가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2015∼2016년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한국은행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 연 1%대 금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 대출자들의 대출이 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가계 빚은 363조원 증가했다.
지난 2014년 6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당시 경제부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LTV, DTI 등 부동산정책은 과거 시장이 한 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며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계 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최 전 부총리는 취임직후 LTV 및 DTI를 완화,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3분기에 3.4%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같은해 4분기 2.7%로 하락했다. 이어 2015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2.6%, 2.4%로 연속 하락하고 말았다.
한편, 가구당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3분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월 평균 439만원. 1년 전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