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나오나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나오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특별보고와 관련,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기준과 대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위원장과 이경석·최혜리 상임위원의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으며 이들 사안에 대해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안과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동성애 등 차별을 금지하는 금지법 등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차별배제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1987년 이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했다며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 조직 신설, 인권위 권고수용율의 정부 기관평가 반영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 등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만의 일로, 인권위의 직접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형제 폐지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으로 여겨져 왔던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에만 포함됐을 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강력범죄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제 부활 요구 청원이 올라오는 점을 들어 사형제 폐지 논의가 아직은 이르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지금으로서는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소년법 폐지 등 강력범죄 처벌 방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관련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권위가 인권규범의 국제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안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